불법 웹툰 복제·유통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긴급 차단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뉴토끼'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단순 검색만으로도 불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짓밟고 산업을 갉아먹는 범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차단은 느리고 수사는 더디다.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불법 복제물 삭제·전송 중단·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피해가 명백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긴급 차단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5월 11일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사이트에 긴급 차단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이트는 도메인을 바꾸고, 텔레그램 채널을 열어 다시 살아났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광고와 후원금, 유료 회원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산업형 범죄다. 번역·검수 인력을 고용해 해외 시장까지 불법 콘텐츠를 퍼뜨린다. 창작자의 피해는 물론, 정식 플랫폼의 성장 기회까지 빼앗는다. 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는 국내법 집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대응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
첫째, 운영자 검거와 수익원 차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광고 네트워크와 후원 구조를 추적해 끊고, 불법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둘째,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AI 기반 자동 채증시스템으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우회 접속까지 막아내야 한다. 셋째,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베트남 공안부와 협력해 대형 불법 사이트를 폐쇄한 사례처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주요 거점 국가와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단체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신속한 차단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불법 사이트 이용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범죄다. 창작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한다. 불법 웹툰 사이트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암덩어리다. 민·관·국제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야 문화산업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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